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에 대한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국의 대출기준금리인 리보(LIBOR) 조작과 같이 우리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높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담합해 높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는 담합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금융시스템 혼란이 우려된다.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다. 신뢰가 낮아지면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금융회사들은 과거 몇 번의 위기를 거치는 동안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실대출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신뢰하락도 문제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공급자인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에는 등한시했다.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경우 우리 금융시스템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담합이 밝혀질 경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문제다. CD금리 관련 대출이 320조원에 달해 전체 가계대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리 관련 파생금융상품도 4500조원에 달한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리담합이 있었을 경우 그 피해액은 연간 1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까지 연관돼 있어 국제적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서민의 이자부담이 늘어났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금자리 대출과 같은 다양한 서민금융제도를 마련해왔다. 만약 금융회사들이 서민들에게 이런 약탈적 대출을 했다면 그동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신뢰를 잃게 되고 또한 앞으로 이는 경제 민주화 논쟁과 더불어 대선에서 큰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실물산업과 달리 금융업의 경우는 금융공급자가 독과점적 형태로 가격인 금리를 결정하고 또한 거래를 주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서 과도한 금리부담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회사도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확대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 비록 저신용자라도 앞으로 소득이 기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과 같이 대출금리를 높여 이익을 내기보다는 자산운용과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금융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공정한 방법에 의해 대출금리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출기준금리 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통안채나 은행채 금리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시중금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예금금리와 일정한 예대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출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직전에 놓여 있다. 세계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어떤 내수부양정책도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수출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추락하면서 금융부실이 우려되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재정정책 수립도 어려워지는 등 정책수단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대출기준금리의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우리 금융시장을 혼란하게 해 위기를 초래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신속히 대처해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민들의 동요를 막아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